병원내 불법파견 고발센터

[기자회견문]

전남대학교병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 하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004년 농어민병원으로 개원하여 현재는 암 전문센터로 변모해 왔고 광주전남의 최고의 의료기관이면서 이 지역 최대의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화순지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달해 비정규직(직접고용, 간접고용비정규직 포함)이 일반직원의 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호보조(간호조무사 및 조무원)조합원들은 파견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8년 동안 도급으로 일해 왔고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 한 달 100만원 남짓 되는 임금으로 생활해 왔다.

학동 전남대학교병원은 간호조무사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도급직인 간접고용비정규직로 고용하고 있다.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 등 광주/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급회사(주)제니엘 휴먼은  출근·퇴근, 연차, 시간외근로 등에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업무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현장실장(현장책임자)마저 병원의 업무를 지원 할 정도이다.

따라서 수차례 시정요구에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로 결의하였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하루빨리 간호보조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병원원내하청지부의 기계부 불법파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유출과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비정규직의 삶에서 벗어날 길을 차단하고 나섰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 만일 이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업무보조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또다시 고용노동부가 편파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광주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의 간접고용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철저한 행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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