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이 난무했던 의료기관평가를 받으며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의료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건물과 기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병원인력 부족의 원인은?

원인 1. 인력투자 없는 병원산업이 문제

급성기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가 공급과잉인데도 병원들은 건물과 기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 병원인력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 한국의 병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인력을 쥐어짜는지, 인건비 절감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병원현장은 참담하다. 3교대도 힘든데 근로조건은 최악이다. 몸은 골병들고, 위압적인 조직문화에 간호사의 사표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원인 2. 속 빈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문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의료기관평가. 그런데 평가항목에 환자당 간호사의 비율, 검사건수당 의료기사 비율 등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 평가가 인력충원, 의료의 질 개선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 3. 유명무실한 의료법이 문제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수를 명시한 법.
우리도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간호사 2명당 입원환자 5명을 보도록 명시돼 있다. 1인당 따지면 환자 2.5명이다.
그런데, 병원현장에선 왜 딴판일까?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미국과 호주처럼 <병동간호사 : 입원환자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병원총간호사 : 병원총환자수>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외래간호사까지 총간호사수에 포함되고,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인으로 단순 환산해 계산하고 있다. 의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외국처럼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명시돼야 한다.

원인 4. 수수방관하는 정부도 문제
정부가 병원인력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의료법의 인력기준이 병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의 감시나 강제가 거의 없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항목을 과감하게 개선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원인 4. 수수방관하는 정부도 문제

정부가 병원인력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의료법의 인력기준이 병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의 감시나 강제가 거의 없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항목을 과감하게 개선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