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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41호] 62개 사업장 타결! 일부 지부 조정 연장

by 관리자 posted Sep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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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사업장 타결! 일부 지부 조정 연장 
13개 사업장에서 인력확충 1274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14명 
“비정규직 없는 병원”가시화 


2017년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산별 임단협 투쟁이 승리의 포문을 열었다.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보훈병원, 전남대, 부산대 등 타결

9월 5일 96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가운데  조정기간 만료일인 9월 21일 현재 이화의료원, 고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62개 사업장이 파업전야제 등을 전개하며 밤샘 조정과정에서 파업 직전 타결했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을지대병원, 적십자사 등 34개 사업장은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집중교섭을 통한 원만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미 있는 성과 보여

파업 없이 타결을 이룩한 62개 사업장의 타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인력확충 1274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14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집계돼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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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상향 통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선포 전개

인력충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간호등급 상향을 통한 인력확충이다. 
▲한양대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1등급으로 상향 및 서울병원 중환자실 2등급, 구리병원 간호인력 1등급으로 상향(75명) ▲부산대병원이 병동 간호인력 충원(118명) 및 2019년까지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전남대병원이 응급실 2등급으로 상향, 중환자실 1등급으로 상향(105명) ▲이화의료원이 중환자실 1등급으로 상향(21명) ▲아주대의료원이 간호등급 1등급으로 상향(62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등 81명 인력확충에 합의했다.

18개 민간중소병원지부도 정부의 일자리 확충정책에 발맞추어 9월 29일 전까지 구체적인 인력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례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무기계약직 28명, 기간제 101명, 파견용역직 143명 등 2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서울대치과병원이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동부병원이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지 않고 자율타결로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선포하면서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비정규직 없는 병원”선포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지방의료원 등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은 9월 18일 확정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합의됐다. 
경희의료원이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선포하면서 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고대의료원 40명, 조선대병원34명, 이화의료원 30명, 한양대의료원 16명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노동시간 단축!
  
이처럼, 교섭을 타결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에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이룩된 것은 지난 7월 12일(수)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에 합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 23일 발표된‘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공동선언’이 보건의료현장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분 일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기여

올해 교섭에서 임금인상의 일부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기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타결지부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8개 민간중소병원지부도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혁명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대타협 성공 모델 만들어

올해 보건의료노조 교섭에서의 원만한 타결 결과는 보건의료분야 노사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공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창출하고 있으며, 일자리 대타협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력확충 규모, 소요 비용 등 종합 발표 예정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타결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을 연장한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올해 사업장별 교섭타결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확충 규모와 비정규직 전환 규모,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과 노동조합의 기여 규모를 총집계하여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산별교섭 성과 바탕으로 인력법 제정 투쟁 전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올해 산별임단협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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