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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및 수당
2013.10.14 22:52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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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선생님급여담당입니다
올해부터근무하게되었는데 작년연차수당지급에 오류가 있는것을 한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일게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모두6~8년차입니다
근로기준법을기준으로 2년마다 연가일수가1일씩늘어나야하는데 작년과재작년 그리고 그 전의 해 모두 연가일수가 같게 되어있더군요 따져보니 작년에 연가일수가 1일 더 늘어났어야하는데 전임자 분이 그것을 챙기지못하고 작년치연차수당을 지급해버린상태입니다
올해연가일수는1일더 늘어나야함을 선생님들께는 고지하였구요
그럼 작년에 사용하지못한연가1일은 올해연가보상비로 지급해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올해 연가가 1일추가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여기저기찾아봐도 여기에딱맞는사례가없어 글을남깁니다
전문가 분들의 올바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법규부장2 2013.10.17 13:24
    근로기준법상 3년이상 계속근로자에게 매2년 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5일 한도)
    따라서 6년차(만5년 근무자)는 17일, 8년차(만 7년 근무자)는 18일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모자라게 지급한 것을 올해 연차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뿐만아니라 그 전에도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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