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여성노동법 개정안이 양대노총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토론과 논의끝에 많은 내용을 개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여성관련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산전산휴100일, 태아검진휴가,배우자의 출산유급휴가7일, 가족간호휴자제도입, 유.사산유급휴가, 육아휴직 유급화, 여성의 야간근무금지, 사업장내 폭행.폭언금지 및 예방등등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본조자료실, 여성]에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고 분만휴가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협의가 끝나서 정부에서도 자신있게 90일로 하겠다고 여러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하반기에 법개정이 될 것이 확실하며,

또 한가지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인데 출산은 미래의 인류의 재생산이기 때문에 기업 또는 개인이 감수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비용으로 부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한 급여는 정부예산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0일 분은 기존대로 사업장에서 받고 나머지 30일은 정부와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지요.

시행시기는 이번 회기에 법개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귀하께서 다른 피해는 없을까 우려하고 계신것처럼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실시 주장에 대하여 경총은 년월차,생리휴가폐지, 연장근무수당불지급등 다른 휴가와 수당을 삭각하려는 로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되었고 남은 문제는 경총의 로비와 노동자의 힘 대결입니다. 누구의 힘이 세냐에 따라 년월차나 생리휴가가 없어질 수도 또는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법개정 투쟁에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만이 소중한 휴일.휴가를 지킬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