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2.08.06 16:19

Re: 도와주세요.

조회 수 4161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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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는 항목별로 임금을 계산하여 연봉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1년간의 연봉을 책정하여 월할로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년간 임금을 책정하고 매달 지급하는 것이 연봉제의 의미입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1년후의 퇴직금도 월할로 나누어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연봉제의 경우는 교대근무자의 경우도 그 특성을 반영하여 연봉을 정했다고 사용자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연봉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서 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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