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2.01.17 15:28

Re: 휴게시간이.......

조회 수 5436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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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근무시간이 복잡하고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법정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병원노동자의 특성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종종 휴게시간과 관련한 다툼이 있고 이로인해 단체협약 체결시에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은 통상직을 기준으로 할때는 1시간내에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만 환자를 접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9-10시간 일을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합니다. 우리가 볼 때 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고 식사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고 바로 일을 해도 1시간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을 확실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관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58조.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후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기존 임금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며,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에도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쳐서 진행될 경우에는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달의 근무시간 계산은(당연히 휴게시간 제외) 근로기준법상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을 통해 적게는 월 184시간 내지 192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월 226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과 실무적인 문제는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조가 없는 병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력문제, 근로시간문제, 임금문제는 집단적으로 노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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