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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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늦게봐서 죄송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대로 사학연금은 일반기업체의 퇴직금+국민연금보다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조기퇴직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다만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지고있습니다. 하여간 병원은 여성이 많고 조기퇴직자가 많은 관계로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전부터 전교조,대학노조,사립대교수협의회등 함께 20만 사학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사학연금공대위를 만들어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도개선이 되기전까지는 사용자를 상대로 투쟁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올해 단협에 공동으로 연금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100% 사용자가 부담하도록하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이미 부산의 동아대의료원이 이 요구를 100%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기퇴직자의 경우 일반기업체의 근기법상의 퇴직금보다 낮은 연금혜택을 받을시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할려고하고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노후생활관련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을 할려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메일을 알려주시면 그동안 나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올해 사립대병원지부들이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사측 100% 부담을 공동요구하면서 만든 참고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1-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단수제)을 부담금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사학기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부담금이 적다.

일반기업체

8.3%(퇴직적립금) + 4.5%(국민연금)

+ 1.4%(고용보험) + 0.017%(산재보험)

14.217%

사학기관

8.5% (실제 평균임금의 4.7% => 5%)

8.5% (실제 평균임금의 5%)



< 예: 12년 6월 >

연금부담금

표준보수월액

평균임금

1,526,266원

2,770,760원

8.5%

129,730원

235,515원

5%


138,538원

4.7%


130,226원


-> 사학기관이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50%를 포함해서 100%를 부담해도 일반기업체에서 부담하는 14.217%에 못 미치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1-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단수제)을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일반기업체는 100%를 부담하는데 사학연금은 50%만 부담한다.

- 일반기업체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사학연금은 퇴직시 3년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실제 퇴직시 표의 기준에서 액수가 약간 줄어듬)

근속년수

5년 10개월

10년 9개월

12년 6개월

평 균 임 금

(현재 3개월 평균임금)

2,009,666원

2,161,027원

2,770,760원

사학연금퇴직금

(기업체 부담금 50%)

12,644,830원

24,436,670원

38,907,160원

사학연금퇴직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6,322,415원

12,218,335원

19,453,580원

일 반 퇴 직 금

(기업체 부담금 100%)

11,723,055원

23,231,040원

34,634,500원

사학기관이 일반기업체에 비해 적게 부담한 금액

5,400,640원

11,012,705원

15,180,920원


2. 사학연금은 열악한 사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이나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 그 제도가 대학부속 병원 직원들에게 적용되면서 병원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병원은 여성이 많은 관계로 5년미만, 10년미만 조기퇴직자가 많으며 정년퇴직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 실제로 CMC의 퇴직자중 연금 대상자는 6.2%밖에 되지 않는다.

(99년 1/1∼ 2001년 4/30 : 퇴직자 513명중 20년 이상자는 33명.)

- 그러므로 병원 사업장에는 사학연금제도 + 기업체(병원)추가부담이 필요한 곳이다.

그 취지에 공감하여 사학연금공단에서도 작년 법개정시 5년미만 퇴직자의 퇴직일시금을 20% 인상했다.

3. 병원논리 : 사학연금법상〔기업체 : 본인부담금 = 50 : 50 〕이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 68조의 2 (부담금)

구분

교원

교직원

개인부담금

8.5%

8.5%

법인부담금

4.25%

8.5%

국가부담금

4.25%

---

-> 일반기업체에서 퇴직금단수제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추가로 퇴직수당을 지급하듯이 복리후생적 개념으로 추가부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신학대학이 100%부담, 동아대의료원이 75%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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