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조회 수 9183 추천 수 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밤샘님 안녕하세요.
저의 답변이 부족하였군요.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작업시간과 같습니다.


3. 호출대기

호출대기란 노동자가 퇴근하여 집이나 다른 곳에서 전화연락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통보받는 것을 호출대기라 합니다.
호출대기는 노동자가 장소와 행동에 제약이 없는 불구속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노동자가 장소 시간 및 행동에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하지 않은 시간

노동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가령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5. 사례

전기,기계실에서 비상시를 위해 실제 노동은 안하지만 직장내 감시실에서 대기하며 일지작성, 소수선등을 하는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 상황실에서 상황판보면서 날밤 지새우는 것도 근로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때문입니다.

토요일에는 일반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13:00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퇴근 후에 자유로이 휴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터 안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쉬거나 외출하여 쉬는 것이고, 퇴근은 일을 끝내고 일터를 떠나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니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휴게시간은 노동자를 일터에 붙잡아 두고서 전기나 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도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니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퇴근하게 하여 휴게시간을 일터 밖에서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토요일에 08:30 출근하면 12:30에 퇴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이를 청구하여 쉬면 될 것입니다.

가산임금이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서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25%만 지급하도록 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단체교섭을 통하여 가산임금을 종전과 같이 50%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3 임금 휴일수당, 연단위 퇴직금정산, 연차미사용, 식사시간 1시간 산정-궁금합니다. 1 3교대간호사 2009.05.29 18795
4552 임금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궁금증 병삼 2002.04.29 6828
4551 휴게시간이....... 아! 궁금 2002.01.12 5904
4550 근무조건 휴게시간/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제발갑질근절 2019.12.09 10
» 휴게시간, 대기시간, 호출대기의 구별 수호천사 2004.08.12 9183
4548 휴게시간 수호천사 2004.08.11 8828
4547 휴가의 종류와 내용 수호천사 2004.06.12 7809
4546 휴가와 휴일, 대의원 위임 수호천사 2006.02.24 9746
4545 기타 환자안전전담인력입니다. 1 웃으며일할수있는세상 2017.08.09 12079
4544 부당노동행위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수호천사 2004.09.09 11566
4543 부당노동행위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Lewwq 2004.08.17 11226
4542 홈피 링크주소 변경 박수균 2001.10.18 5945
4541 홈페지 주소 옮겼습니다, 링크 수정해주세요 울산대학교병원 지부 2002.01.15 5704
4540 홈페이지 주소 변경 요청 원자력병원지부 2002.06.15 4890
4539 홈페이지 링크 부탁드립니다. cmc선홍 2002.08.06 6000
4538 임금 호봉승급후의 평균임금의변화 1 원진녹색병원지부 2009.05.26 15697
4537 협상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요.... 조성철 2004.06.18 7186
4536 협상대상을 바꿔야 하는거 아니에여... 정윤진 2002.11.13 5268
4535 노조활동 혈액원 노조에 문의 드립니다. 탁효상 2004.06.11 9363
4534 노조활동 혈액원 노조에 문의 드립니다. 임상병리사 2004.06.11 8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